즉시항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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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용필이 조회 1회 작성일 2021-02-23 01:04:2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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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, 법원 '윤석열 직무 복귀' 결정 불복…즉시항고 / JTBC 뉴스룸

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, 원래 오늘(4일) 예정이었는데 윤 총장 요청으로 다음 주 목요일로 미뤄졌죠.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이번에는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멈춰 달라고도 했습니다. 또 조금 전,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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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'즉시항고' 내달 5일 심문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
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'즉시항고' 내달 5일 심문

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가 즉시항고한 사건의 첫 기일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.

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

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, 추 장관 측은 이에 즉시항고한 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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